종부세 개정 추진 1주택자 공제 상향 및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 상향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한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또한, 개정안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부세 도입 목적 중 하나였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개정안 발의 배경

1. 종부세의 역사와 논란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과세 구간 신설과 다주택자 중과세율의 대폭 상향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하고 종부세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국세청 자료를 통해, 2020년 기준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의 59.4%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였고, 이 중 30.2%는 연소득 1000만원 이하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종부세가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한 1주택 보유자들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다주택자 중과세에 따른 부작용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는 '똘똘한 한 채 마련' 현상을 초래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결론, 종부세 개정의 필요성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