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 공공임대 1순위 및 대체지원금 확대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고,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로 출산가구 선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가점제에서 우선순위를 더욱 명확히 하여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립니다. 이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비부부 보호 강화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초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51개 과제 중 법 개정 사항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정부 차원의 조치는 다음 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대책에는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난임 시술 비용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

정부의 새로운 저출생 문제 해결 대책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과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비부부 보호 조치와 함께,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