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1만 명 돌파 중국인이 절반이상 국민연금 제도, 문제점과 해결 방안

2024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1만 410명으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외국인에게 상반기 동안 지급된 연금액은 267억 8800만 원에 달하며, 연간 지급액은 약 5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수급자 중 중국 국적자가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연금 제도와 그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인 행동

외국인 연금 수급자 증가 현황

외국인 연금 수급자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 2019년: 3412명

- 2021년: 6078명

- 2023년: 9570명

- 2024년: 1만 명 돌파

같은 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액도 2019년 164억 원에서 2023년 47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수급자의 증가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6월 기준 외국인 가입자는 약 45만 명으로, 2019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자의 국적과 수급액 비교

수급자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53.5%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인(21.9%), 캐나다인(8.3%), 대만인(5.6%), 일본인(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수급액은 캐나다인이 39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359만 원, 대만인 324만 원, 일본인 269만 원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인의 1인당 수급액은 181만 원으로 다른 국적의 수급자에 비해 낮았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

유족연금 수급자 수도 올해 4000명을 넘어서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중국인이 42.3%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베트남(11.8%), 미국(10.8%), 일본(8.9%), 필리핀(5.5%) 순이었습니다. 이들 수급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금액은 약 81억 1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중국인이 남의집 열매를 따고있는 모습

문제의 심각성 – 왜 외국인 연금 지급이 논란이 되는가?

외국인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 공정성 문제

국민연금은 한국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외국인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점은 한국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반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여도 대비 혜택 불균형

외국인 수급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기여 기간이 짧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기간 한국에서 기여한 국내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이미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복지 자원의 이중 지출 우려가 제기됩니다.

3.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 위협

외국인 연금 수급자가 급증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와 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해 이미 기금의 안정성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자까지 늘어나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 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문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수급자의 급증과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결국 국내 국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수급 요건 강화, 기여 기간 확대, 복수 국적자의 이중 수급 방지와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한 유튜브 영상이고 중국인이 많으면 어떤문제가 생기는지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