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노동시간 단축 논의 주 4일제 도입 가능할까?

AI와 신기술의 발전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더불어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시대,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AI와 신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적"이라며 "그 혜택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첨단과학기술 시대에는 창의성과 자율성이 핵심이므로, 장시간 노동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 4일 근무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하는 한국

이 대표는 "2022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긴 수준이며, OECD 평균(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노동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4일제 도입, 노동의 질을 높이는 길

이재명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길"이라며 "특정 영역에서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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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의 장시간 노동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결국 국가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며 "주 4일제 도입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AI 시대에 걸맞은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주 4일제 도입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필수적인 변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