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포트홀 사고, 운전자 피해는 심각하지만 배상은 극소수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포트홀 사고가 최근 3년간 약 1만 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배상을 받은 사례는 1%에 불과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포트홀 사고 현황과 배상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포트홀 사고 현황, 최근 3년간 1만9000건 발생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는 총 1만 8820건입니다. 특히, 올림픽대로는 8155건으로 가장 많은 포트홀 사고가 발생한 도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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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도 각각 3894건, 298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러한 도로들은 차량 통행량이 많아 포트홀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트홀 사고로 인한 배상 문제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은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지만, 실제 배상을 받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1만9000여 건의 사고 중 배상을 요청한 건수는 단 376건에 불과했고, 그중 108건만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배상받았습니다. 총 배상 금액은 약 3200만원으로, 사고 발생 건수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입니다.

왜 배상이 어려운가?

배상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사고 직후 포트홀 위치와 차량 파손 상태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지만, 도로 위에서 이를 촬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절차도 까다로워 많은 운전자들이 배상 절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관리 및 배상 제도 개선 필요

서울시는 기후 변화와 도로 노후화로 인해 포트홀이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서는 빠른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며,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